박태웅 칼럼_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원문 출처>

www.inews24.com/view/1259922

[박태웅 칼럼]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 내용 요약

이 세계적 위기에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화유통속도’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가하는 것이다.명목총생산을 통화로 나눈 값이다. 이 지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OECD 16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화폐 1원을 발행 했을 때 몇 배의 통화량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본원통화를 시중통화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 수치 역시 감소하고 있다.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점점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은 부동산과 단기성 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고 금리는 떨어지지만 투자나 소비가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다.  

돈에 관하여 정부가 쓸수 있는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집행해서 수요를 만들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벤버냉키도 통화정책의 한계를 말하고 있고 스탠리 피셔, 그레고리 맨큐와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도 최근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빈 땅에 구멍을 파고 도로 묻는 일은 한다고 하자. 이 공사에 참가한 김씨는 임금을 받게되고 이를 저축하지 않고 소비활동을 하게되면 쌀집 주인과 정육점, 반찬가게 박씨, 아이들 놀이방에서 돈을 벌게된다. 정부가 별반 하게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위와 같은 효과를 낸다. 가장 유명한 재정정책은 대공황기의 미국의 뉴딜이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최초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임금교섭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과 최고 노동시간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1935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법을 만들기도 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정정책은 필수적이다. 재정정책의 규모는 크고 집행 속도는 빨라야 한다.  

중국의 신인프라사업을 잘 참조 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5G 통신망 확충인데, 중국 당국에 따르면 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등 다양한 신산업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5G 네트워크를 신 인프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GDP의 30%가 넘는 초대형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정정책의 집행에 관하여 4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일이 좋다. 셋째 일회성에 그치기 보다 인프라 또는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될 수 있는 일이 좋다. 넷째 중소기업이 투입되는 일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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